* 다만, 최초로 수립되는 계획은 해수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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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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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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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각각의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해양수산부” 입력 후 조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부(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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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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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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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 | 위탁받는 자(수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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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수탁기관 : ㈜올포랜드 ㆍ 주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에이스하이엔드타워3차 1401호(가산동) ㆍ 전화번호 : 02-855-5724 ㆍ 위탁업무 : 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 |
ㆍ 수탁기관 : (주)세광종합기술단 ㆍ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106길 27(역삼동) 세광빌딩 ㆍ 전화번호 : 02-330-6000 ㆍ 위탁업무 :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 |
② 해양수산부(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는 위탁계약 체결시,「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해양수산부(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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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권리 행사는 해양수산부(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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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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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각의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해양수산부” 입력 후 조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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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부서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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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정보화담당관 | 044-200-5181 |
부서별 보호책임자 | 해양공간정책과 | 044-200-5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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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자(정보화담당관실, 044-200-5181) 또는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 담당 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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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 회원정보 | 해양공간정책과 | 044-200-5298 |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담당 회원정보 | 해양공간정책과 | 044-200-5298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중 “인터넷 요구방법” 참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ㆍ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118 (privacy.kisa.or.kr)
ㆍ 대검찰청 : 1301 (spo.go.kr)
ㆍ 경찰청 : 182 (ecrm.cyber.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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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허가정보 | 주민등록번호 | |||
어선 정보 | 주민등록번호 | |||
어업경영체 정보 | 주민등록번호 | |||
수산직접지불 신청자 | 주민등록번호 | |||
선박 출입항 정보 | 주민등록번호 | |||
전자어업허가증 신청정보 | 주민등록번호 | |||
연근해 어업실태정보 | 이름, 연락처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해기사 면허교부 및 갱신 | 여권번호 | 수행완료 (`18.4월) |
`19.6.11. |
선원수첩 및 선원신분증명서 관리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 |||
선원 승하선 공인 및 승무경력 관리 | 주민등록번호 | |||
구명정조종사자격증발급 | 주민등록번호 |
해양수산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목록 및 처리 현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http://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해양수산부" 또는 “해당 소속기관명” 입력 후 조회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해양수산부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 14세 미만인 자 회원가입 제한)
상기 1~4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기 1~4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및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등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열람 및 처리정지 등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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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화 : (국번없이) 118
주소 :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홈페이지 : www.kopico.go.kr
전화 : 1833-697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요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접수 처리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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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담당자 | 연락처 | ||
전화번호 | FAX 번호 | e메일 | ||
해양수산부 정보화담당관 | 임 수 진 | 044-200-5182 | 044-200-5189 | carryer@korea.kr |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부서명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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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강용석 | 044-200-5181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정보화담당관실 | 주현선 | 044-200-5181 |
임수진 | 044-200-5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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