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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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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연락처,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등 * 세부사항은 처리방침 본문 및 개인정보파일 참조 |
◾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
◾ 회원탈퇴 후 즉시파기 ◾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 |
개인정보의 제공 | 처리 위탁 | 개인정보 고충처리부서 |
* 세부사항은 처리방침 본문 확인 | * 세부사항은 처리방침 본문 확인 |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118 ◾ 개인정보 열람 등 : 정보화담당관실 |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③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④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⑥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⑦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⑧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⑨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⑩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⑪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⑫ 권익침해 구제방법 ⑬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시 판단기준 ⑭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① 해양수산부(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개인정보파일 명칭 | 운영근거/처리목적 | 개인정보 항목 | 처리사이트 |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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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 회원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 1조/홈페이지 가입회원관리 및 서비스 제공 | 필수 : 이름, 연락처,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기관명 | 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 | 회원탈퇴 후 즉시 파기 |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담당 회원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 1조/홈페이지 가입회원관리 및 서비스 제공 | 필수 : 이름, 연락처,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기관명 | 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 | 회원탈퇴 후 즉시 파기 |
① 해양수산부(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② 해양수산부(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 명칭 | 운영근거 |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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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 회원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 1조 | 회원탈퇴 후 즉시 파기 |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담당 회원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 1조 | 회원탈퇴 후 즉시 파기 |
③ 각각의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해양수산부” 입력 후 조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부(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해양수산부(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 | 위탁받는 자(수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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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ㆍ 수탁기관 : ㈜올포랜드 ㆍ 주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에이스하이엔드타워3차 1401호(가산동) ㆍ 전화번호 : 02-855-5724 ㆍ 위탁업무 : 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 |
ㆍ 수탁기관 : (주)세광종합기술단 ㆍ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106길 27(역삼동) 세광빌딩 ㆍ 전화번호 : 02-330-6000 ㆍ 위탁업무 :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 |
② 해양수산부(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는 위탁계약 체결시,「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해양수산부(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해양수산부(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해양수산부(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① 해양수산부(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합니다.
개인정보파일 명칭 | 개인정보의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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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 회원정보 |
필수 : 이름, 연락처,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기관명 |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담당 회원정보 |
필수 : 이름, 연락처,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기관명 |
② 각각의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해양수산부” 입력 후 조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해양수산부(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ㆍ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ㆍ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나. 파기방법
1)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해양수산부(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5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포함시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는 통계 분석 및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이용자의 IP주소, 접속국가, 유입경로, 브라우저, 방문일시가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 (수집항목) 접속국가, 이용자의 IP주소, 유입경로, 브라우저, 방문일시 정보
구분 | 부서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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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책기획관 | 044-200-5110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정보화담당관 | 044-200-5181 |
부서별 보호책임자 | 해양공간정책과 | 044-200-5260 |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해양공간정책과 | 044-200-5298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자(정보화담당관실, 044-200-5181) 또는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 담당 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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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 회원정보 | 해양공간정책과 | 044-200-5298 |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담당 회원정보 | 해양공간정책과 | 044-200-5298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중 “인터넷 요구방법” 참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ㆍ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118 (privacy.kisa.or.kr)
ㆍ 대검찰청 : 1301 (spo.go.kr)
ㆍ 경찰청 : 182 (ecrm.cyber.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일반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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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 세부사항은 처리방침 본문 및 개인정보파일 참조 |
◾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 ◾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 |
개인정보의 제공 | 처리 위탁 | 개인정보 고충처리부서 |
* 세부사항은 처리방침 본문 확인 | * 세부사항은 처리방침 본문 확인 |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118 ◾ 개인정보 열람 등 : 정보화담당관실 |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수집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http://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해양수산부" 또는 “해당 소속기관명” 입력 후 조회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목록 및 처리 현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http://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에 "해양수산부" 또는 “해당 소속기관명” 입력 후 조회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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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시스템 | 개인정보파일명 | 개인정보 종류 | 영향평가 수행 | 후속조치 이행확인서 제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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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정보 통합시스템 |
낚시 어선업 신고정보 | 주민등록번호 | 수행완료 (`20.2월) |
`21.5.27. |
어업인허가정보 | 주민등록번호 | |||
어선 정보 | 주민등록번호 | |||
어업경영체 정보 | 주민등록번호 | |||
수산직접지불 신청자 | 주민등록번호 | |||
선박 출입항 정보 | 주민등록번호 | |||
전자어업허가증 신청정보 | 주민등록번호 | |||
연근해 어업실태정보 | 이름, 연락처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해기사 면허교부 및 갱신 | 여권번호 | 수행완료 (`18.4월) |
`19.6.11. |
선원수첩 및 선원신분증명서 관리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 |||
선원 승하선 공인 및 승무경력 관리 | 주민등록번호 | |||
구명정조종사자격증발급 | 주민등록번호 |
해양수산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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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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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1~4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및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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