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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 통합관리 다 같이 누리는 바다의 가치

해양공간 통합관리란?

해양공간정보와 해양에 대한 사회ㆍ경제적 수요 등을 고려한 해양공간 특성평가를
통해 해양의 용도와 관리방향을 사전에 정하여 해양공간의 이용ㆍ개발ㆍ보전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입니다.

해양공간 통합관리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
STEP 01

해양공간 계획수립

해양 공간 특성·이용 및 보전 수요 등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합니다.

01. 정보수집 및 해양공간 특성평가, 02.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3.해양용도구역 등 계획안 작성, 4.공청회, 관계 행정 기관의 의견수렴, 5.계획결정 및 고시
해양용도구역이란?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관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총 9개의 구역

  • 어업활동보호구역
  • 골재 · 광물자원 개발구역
  • 에너지개발구역
  • 해양관광구역
  • 환경 · 생태계관리구역
  • 연구 · 교육보전구역
  • 군사활동구역
  • 항만 · 항행구역
  • 안전관리구역

어업활동을 보호‧육성하며, 지속적인 어획 활동을 위한 구역

STEP 02

해양공간 관리계획 고시

해양공간관리계획 고시 구역은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으로,
2020년 “부산 및 부산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공간관리계획”과 2021년 "경기·인천·제주·경남 해양공간관리계획"
2022년 "충남·강원·울산·전남·전북·경북 해양공간관리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STEP 03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다양한 해양 이용 · 개발계획을 수립 · 변경하고, 지구 · 구역 지정 · 변경하기 전에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을 사전에 해양수산부와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 입지적절 시 동의 및 협의 완료 후 계획 수립 구역 지정, 입지 부적적시 부동의 지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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